법령 공직선거법 제2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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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26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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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바른 1 에이치스 1 서평 1 청림 1 금강 1 케이씨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처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윤기찬 1 이공현 1 김제식 1 김종복 1 김용호 1 유상순 1 김원태 1 박민재 1 김지수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7, 2023. 10.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0, 2022. 8.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71,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0, 2020. 3. 26., 합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9년

6.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9하,22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76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2018년

9.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7년

10. 광주고법 2017. 9. 15. 선고 (전주)2017노8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7하,74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15년

11. 광주고등법원 2015. 1. 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공직선거법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3,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19, 2014. 4. 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7, 2012. 12. 2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3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2. 4. 17. 선고 2012노248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54, 2012. 2. 23.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농업협동조합법제5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인삼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합1212,2011고합1231(병합)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2,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88,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22.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38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0상,118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299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9년

24.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고합47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7년

25. 부산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노5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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